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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병제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짜 안보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병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임기 중에 모병제를 도입해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하는 선제적 감축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전쟁의 위협 없는 '남북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선대위 내에 국방혁신TF팀을 구성,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모병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 면제, 무전 입대'(평등 위배) 논란에 대해 "모병제와 관련된 가장 큰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는 "경찰과 소방관 모집하는 것과 군인 모집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가난한 사람만 경찰과 소방관에 지원한다는 얘기 없지 않느냐"고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갈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오히려 징병제가 '유전 면제, 무전 입대'를 조장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만 군대간다는 좌절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 벙커에서 열린 안보회의 참석자들 중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 한명 빼고 모두 군 면제자였다"며 징병제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는 서민들의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아들이 군에 가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이제 군에 가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제대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는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캠프 쪽에서는 모병제에 따른 18만 명한테 월급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약 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도 군병력(65만명) 운영비로 4조7000억원 이상을 해다마 쓰고 있어,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