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4일 "정부가 21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여전히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광우병대책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QSA에 따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합의문 원문을 즉각 공개하고, 국민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소위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내장, 곱창, 사골뼈 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을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역권한 강화'가 아니라 '검역주권의 완전한 회복'"이라며 "정부는 2006년 3월 6일 발표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5조와 12조에 '미국의 한국 수출용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가진다고 규정했음에도 왜 이번 합의에서 승인권을 미국에 넘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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