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따른 새로운(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를 의뢰한 뒤 26일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대국민 협박'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의 관보게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장관고시는 내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개인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의한 사항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하다.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시 강행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추호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모든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정부정책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축산 농가들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생업의 위협이 안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번에 정부가 미국 가서 추가 협상을 해온 결과를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지금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을 해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 일주일이 넘는 시점에서는 관보 게재를 하고 정상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고시 및 관보 게재 강행 방침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대국민 협박,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을 억누르기 위해 사실상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대통령 불신임 운동 등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보 게재를 둘러싸고 정국이 또 한차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