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이 28일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관련한 토지소유권 소송에서 김지태씨 토지 증여가 국가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강탈물임을 인정한 데 대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해 당사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쪽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산고등법원이 또 다시 정수장학회가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강제 헌납된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며 "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부산고법이 당시 김지태 회장에 대한 국가의 위협, 위법행위를 근거로 정수장학회가 국가의 강박에 의해 증여된 강탈물임을 인정했다"고 법원 판결을 반겼다.
통합진보당 선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로 정수장학회 국가 강탈 사연이 온 국민에 확인됐고, 오직 모른 척 중인 박근혜 후보만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가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 강탈에 대한 의견을 밝히던 중 말을 더듬고, 당황하고, 번복하는 등 불안정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이다. 과거와 결별하고 반성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아버지와 국민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국가 운영을 위임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압박했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장물장학회'는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진보정의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수장학회가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된 것이라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박정희 정권이 불법강탈한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정답"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향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번 부산 고법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상식을 담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강탈과 헌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충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측은 28일 김지태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김씨의 토지 증여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산고법이 판결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박근혜 후보 쪽은 '정수장학회가 군사쿠데타 세력이 강탈한 장물'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 행복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장학회가 국가에 넘어가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얘기하다가 말을 더듬었으며,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33주기 추도식에서는 과거 상처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과한 뒤 "이제 아버지를 놓아달라"고 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