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알맹이도 없는 맹탕 맹물인 '무대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와 비상시국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최근 촛불시위 무력 진압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경제안정종합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비겁과 폭력을 선택해야 할 때 물론 나는 폭력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비폭력이 폭력보다 무한히 훌륭한 것임을 굳게 믿는다. 삶은 폭력을 수반하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비폭력적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한 간디의 말을 따와 "이런 자세로 국민이 촛불을 평화롭게 지킬 때 국민의 뜻은 천심이 될 것이고, 천심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성장위주였던 재정정책이나 환율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고환율이 고물가를 낳았고,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촛불시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 일본, 대만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보다 6.5~7% 인상됐는데 우리만 유독 10.5% 절하됐다. 이(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재 값 상승 충격이 이중으로 겹쳤다"며 "성장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소수재벌과 특권층 중심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를 이른바 '무대포'(빼째라) 정부로 몰아붙였다.

최 의장은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은 알맹이도 없고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는 나열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도 없고, 고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만 탓하고 있다. 국내 경제운용의 기조와 철학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내용을 보면 안정인지 성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세금 환급과 보조금을 통해 유동성을 더 늘리는 정책이 허락돼 있어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제정책에서 보듯이 무책임, 무대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부라는 점에서 경제 각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결국 맹탕뿐인 운영계획"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빈수레가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듯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맹탕"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물가안정도, 민생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됐다"며 "대기업·기득권 위주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바꾸고, 고용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규제완화, 고환율 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등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민생위협5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경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