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마항쟁특별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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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마항쟁특별법 당론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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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특별법 발의... 설훈 "부산 경남 시민을 욕보이는 짓"

▲ 유신정권이 종말을 향하고 있던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독재에 항거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당시 수만명의 시민들은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차며 곳곳에서 군과 대치했다. 부마민중항쟁이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등에 관한 특별법안'(부마항쟁특별법)을 22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닷새 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그해 10월 4일 야당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박정희 정권이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부마항쟁의 배경이 됐다.

항쟁의 불길이 치솟자 박 정권은 부산과 마산에 위수령을 내리고 공수부대원들을 진주시켜 시위를 진압했다. 군은 매일 도심에서 시가행진하며 시민들을 위협했으며 오후 5시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만명의 시민과 군이 곳곳에서 대치하며 충돌했다. 수천명의 시민이 다치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1500여 명이 구속됐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 정권 종말의 신호탄이 됐다.

실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부마항쟁 무력진압 엿새 만인 그해 10월 26일 밤 만찬장에서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18년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설훈·조경태·인재근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마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전통을 이어받아 유신 독재에 항거하고 궁극적으로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선구적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평가하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은 33년 전 부산 마산 시민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느냐 아니면 33년 전의 유신 독재 세력의 부활을 용인하느냐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과 예우를 추진하는 재단 설립을 위한 '부마항쟁재단설립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를 포함해 부산과 마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산 경남 시민들을 두 번 욕보이는 짓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지금도 유신 독재를 판에 박듯이 계승한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섰고, 그동안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가로막아왔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부산 경남 시민들을 두 번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33년 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 관련한 두 개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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