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3년 만에 전원 복직시키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논평했다.

쌍용차 기업 노조와 사용자 간의 무급 휴직자 복직 합의가 노동계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물타기하려는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일 쌍용차 기업 노조와 사용자 쪽 합의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최대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 해결과 국정조사 요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쌍용차에는 159명의 정리해고자와 2000명에 이르는 희망퇴직자들이 있다.

쌍용차 사용자 쪽은 정래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쌍용차지부와는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쌍용차의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줄기차게 국정조사 카드로 새누리당과 상용차 사 쪽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 관철을 위해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민주당은 쌍용차 문제뿐 아니라 노동현안을 풀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현장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말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민생의 문제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얻어 왔다. 끊임없이 현장방문을 이어가겠다"며 '백언이 불여일행'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합의를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직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 방안,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문제 등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쌍용차 문제의 해결의 그 끝은 철저한 원인규명, 또한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이 마련됐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정조사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민주당은 쌍용차 문제를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대표하는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정의당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치, 약속정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여권과 쌍용차 사 쪽을 압박하고 있다.

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늦었지만 이번 노사합의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55명의 무급휴직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159명 정리해고자들의 복직계획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한 2000명을 단계적으로 복직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정의당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 실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리해고 이후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희생된 쌍용자동차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하이기차의 자본철수와 기술유출, 정리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회계조작 의혹 등 기획부도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과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의 실시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다"면서 "당사자와 약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재차 확약한 것인 만큼 2013년 첫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도 무급휴직자 일괄 복직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렬 진보당 대변인은 10일 내놓은 논평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 합의가 마치 쌍용차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쌍용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손배가압류, 그간의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또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술유출, 회계조작, 먹튀 자본 유치등의 의혹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입장을 내어 "이미 복직됐어야 할 무급휴직자 복귀로 마치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된 것 마냥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23명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등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은 없다"면서 "아직까지 단 한번의 대화조차도 없고, 해고자 문제 또한 외면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복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결국 2009년 여름 77일 간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대투쟁이 있었던 쌍용차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실시가 해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