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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목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든지 재정적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세출 구조조정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다. 이 가운데 박 당선인이 증세나 재정적자를 안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 뿐.
세출 구조조정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최고위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연출한다, 1년에 수천억원씩 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돈 때문에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느니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령연금 확대와 군복무 단축 공약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냇다.
심 최고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누구한테나 노령연금 20만원씩을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연금을 앞으로는 소득 상위 30%한테도 모두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한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최고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선별 복지' 찬성론자이다.
사병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서도 "대신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완전 무료공약도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다가 공짜로 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비, 약재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예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약 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들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