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돼야 한다
상태바
[특별기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돼야 한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3.01.1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봉(원봉극동사업기획유한공사 대표)

▲ 새달 2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데일리중앙
자가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가 출간됐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이미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 정당과 고위직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 원봉.
ⓒ 데일리중앙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의 현판식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들께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새 세상을, 좋은 세상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햇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드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반드시 국민
으로부터 나오게 돼야 한다.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좋은 세상'이 반드시 꼭 만들어져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이고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적인 공약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이므로 반드시 국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방법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는 '확실한 방법과 조치'를 법치화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하는 완벽한 국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정치법>과 <헌법개정안>의 입법초안을 국민께 드린다(게재 생략). '국민입법'만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제안, 국민논평, 국민표결과 국민감독으로 국민입법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거시전략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는다. 박근혜가 국민에만 의존하고 국민만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류최초의 '국민민주사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