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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4대강사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이 죽음의 강이 되고, 국민혈세 22조원이 물 쓰듯 버려졌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4대강사업 책임론'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 여당과 박근혜 당선인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범국민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과제는 국회의 몫이다.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며 당선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국가재정법, 수자원법, 환경법 등 모든 각종 법령을 위반하며 강행한 4대강사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4대강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가 나면 물을 잘 가두도록 하겠다고 한 4대강사업이 '돈 먹는 하마' 사업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매년 7%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3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강이 강답게 제대로 흐르게만 했으면 전혀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끝나래야 끝날 수 없는 4대강사업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자고 우리 당이 제안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