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제313회 국회(임시회)를 2월 4일부터 여야 공동으로 소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노동 현안인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5월말까지 활동하기로 절충하고 여기에 쌍용차 기업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정부질문은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하고, 질문 분야 및 출석 국무위원·정부위원은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에는 여야 국회의원 10명(새누리당 5, 민주당 4, 비교섭 1)이 나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 5일, 7일 이틀 간 진행되며, 안건 처리는 2월 14일과 18일, 26일, 3월 4일과 5일 닷새 동안 실시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37건)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체(두 당이 각 3인)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용준 지명자 사퇴 파문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인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의진 원내대변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회담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합의사항을 밝혔다.
 
여야는 또 △예산·재정개혁특위(18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18인, 민주당)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18인, 새누리당)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18인, 민주당) 등 4개의 비상설 특위를 구성하고,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괄호안은 위원정수 및 위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즉각 시작된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한 것. 국정조사계획서는 임시국
회중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택시법'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5인 협의체는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뒤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의 협상력과 동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대신 쌍용차 현안 문제의 빠른 해소를 위해 '여야 협의체'(새누리당 국회의원 3인, 민주당 국회의원 3인)를 구성해 5월 말까지로 활동하기로 봉합했다. 여야 협의체는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대한 투수의 조건은 불같은 돌직구를 통해서 삼진을 잡아내며 타자의 기세를 단숨에 꺾는 능력과 함께 칼날 같은 제구와 날카로운 변화구로 상대의 허를 찔러서 평범한 타구를 유도하고 체력을 안배해 긴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비로소 인정받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약속을 못지킨데 대한 이해를 구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포기는 국민기만이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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