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꿈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만성 적자를 이유로 이날 강제 폐쇄 결정을 내렸다.
노조와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단 하루 만에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충해 돈없는 사람들도 병을 고치게 하자는 우리 사회 진보의 가치와는 180도 배치된다.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 논리가 공익을 완전히 배척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의료 확대에 관심을 보여온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경남도의 결정은 그간 서민과 의료소외계층에게 절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지방의료원을, 재원부족과 적자를 구실삼아 퇴출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압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에 대해 수익성 중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 것.
지방의료원은 내원하는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수익
과 거리가 먼 긴급 구호 환자, 행려 환자를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 사업과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등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회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한다.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이런 병원에게 수익을 내라는 것은 공익을 내팽개치고 의료행위를 상품처럼 거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은 채산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으로서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병원의 높은 수익을 보장시켜주는 비급여 항목을 처방하지 않기 때문. 이에 더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급여의 차액까지 발생해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공공의료영역에까지 이윤 창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었다. 지
방의료원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나쁠 경우 병원 퇴출 정책을 펴왔다. 여기에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가 도사리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방치했을 지언정 폐쇄하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천박한 공공의료정책을 개탄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통합진보당 등은 박근혜 정권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방침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공의료 폐쇄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