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권력 남용이 국제적 대망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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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권력 남용이 국제적 대망신 불렀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7.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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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조사 결과 논평... 선진당 "경찰 피해 한마디도 없는 것은 문제"

▲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진 지난 6월 29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오른쪽)이 갑자기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이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달아나면서 시위 현장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바뀌고 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국제엠네스티의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권력 남용이 부른 국제적 대망신"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방한한 국제엠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를 향해 진압경찰이 진격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한 이명박 정권의 인권 불감증이 바로 국제적 망신감"이라며 "엠네스티는 촛불집회를 세계에 알린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총리는 사람 잡는 물대포의 평화성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고 비웃었다.

노은하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인권 의식과 독선이 세계만방에 알려지게 돼 한국이 국제적 대망신을 당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인권과 국제적 지위의 추락을 가져온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앰네스티 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시민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분명하게 고발한 것"이라며 "이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재'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앰네스티 권고를 받아들이고 폭력으로 국민적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독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재를 추구하고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도 중단하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전용 위기 타개책인 공권력 남용이 초래한 국제적 망신이며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치욕"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승수 총리는 국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물대포가 가장 평화적 진압방법이라는 해괴한 소신만 늘어놓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는 강경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 엠네스티의 권고사안을 받아들여 더이상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을 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엠네스티 조사 결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무이코 조사관의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아무리 엠네스티의 설립 목적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경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피해 결과만 발표한 것은 균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수감자에 대한 접견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점은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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