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집중 질의
상태바
김미희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집중 질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3.06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진 후보자 "공공성이 먼저"

"공공병원의 운영 기준이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성남 중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경남이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공공병원의 운영 기준이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김 의원은 진영 후보자의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 160~161쪽의 귀절(지방정부에는 별도로 공립병원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을 따오며, 첫 질문으로 공공병원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공공성인지, 수익성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연히 공공성" 이라고 즉각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월 26일 공공병원 103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진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유는 아직 잘 알지 못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후보자에게 상기시켰다.

이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쇄를 결정했다"고 현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 후보자에게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부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진주의료원 부채 현황과 그 이유를 수치로 들어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지자체 지원 부족과 지방의료원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이 적자났다는 사실을 짚었다.

또 최근 신축한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1600억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해 병원이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경우 서울시립병원과는 달리 이 금액(장비구입비 등 270억원) 을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이 270억원을 경남도가 부담하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9억2100만원에 불과한 상황.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2010년에 당기 손익 48억4600만 원을 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를 2억5492만원 상환했다.

이 금액 역시 진주의료원이 서민을 위해 싼 진료비를 받아 생긴 입원환자 1인 1일 평균진료비 연간차액 30억원과 △진료환자 1인 1일 평균진료비 차액인 9억3751만원 △공공성을 위해 사용한 필수의료시설 운영비 2억7694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비 2억8971만원을 합친 약 45억원을 정부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5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경영진과 직원들이 충분한 발전계획과 자구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폐업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현재 진주의료원 주변에는 4000세대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이다. 또 3km 거리에 1만3000세대(4만명) 아파트가 입주하고, 11개 공공기관(3200명 근무) 이전 예정인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병원을 외각으로 이전하면서 줄어든 이용 환자수가 늘어날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직원들 또한 명예퇴직, 임금동결, 인원축소 및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축소, 무급토요근무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 수익사업 제고 등 병원이 경영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진 후보자는 김미희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미희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 다시금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진영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운영진단서 등을 제출받을 권한이 있고 임원 해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장관이 변화 의지만 있다면 지자체장과 병원장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에 대해 실행 의지가 있다면 즉각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것이 맞다"고 진 후보자에게 조언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지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 후보자에게 장관으로 임명되면 진주의료원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