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과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원 의원은 먼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50년 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논리를 치밀하게 전파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숨죽인 외교'를 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하면서 외교 기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또 일본이 독도 기술 방침 철회 등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한 앞으로 모든 외교 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 한승수 총리를 상대로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과 독도 사태에 나타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뒷북만 치면서 허둥지둥 수습하기에 바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또 1737년 서양에서 발행된 최초의 독립 한국지도인 '조선왕국전도'를 소개하며 "서양의 지도에서조차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며 "또 많은 고지도를 보면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돼 있어 대마도의 영토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도서관의 검색 주제여에서 '독도-Dokdo'를 지켜낸 캐나다 토론토 대학 사서 김하나씨와 김영기 교수에게 훈장 수여 방안 ▲화폐, 주화 등에 독도를 도안으로 넣어 상징성을 강화하는 방안 ▲독도에 이사부 장군이나 안용복 선생의 동상 건립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난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경제협력 자금 5억 달러에 민족의 희생을 팔아먹은 꼴"이라며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한일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준비없는 외교', '저자세 외교', '장사꾼 외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는 허울뿐인 미래에 발목잡힌 예견된 인재"라고 비난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3000'과 관련해 "떠들면 떠들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라는 게 고작 미국을 쳐다보는 것인가. 이를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