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민에 대한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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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민에 대한 공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7.22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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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 발언 맹비난... 민주당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켜라"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대국민 공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창조한국당은 22일 김경한 법무장관이 인터넷 유해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인 위헌적 발상이며 국민에 대한 공갈"이라고 비난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법령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김 법무장관이 사이버 모욕죄를 들고 나온 것은 쇠고기 파동 등에서 나타난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공갈이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김 장관은 특히 누리꾼들의 기업 광고 중단 캠페인과 같은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탈법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하는 주무부처 장관인지 탈법부 장관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대변인 등의 논평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라니,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켜라"라고 비아냥댔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전염병' 운운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통 공간'으로 인터넷을 호도하더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웹2.0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아날로그 시대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기막혀 했다.

그는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아프리카TV 대표 구속, 조중동 광고게재 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출국금지도 모자라 이젠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을 하겠다니 완장 찬 점령군이 따로 없다"며 "네티즌에게까지 재갈을 물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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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2008-07-22 17:37:00
그렇게 해서 까부는 넘 맘에 안드는 넘 다 잡어넣어라.
간단하잖아. 그러면 세상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겠지.
해법 한법 간단명료하다. 아무리 머리에 든 것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발상을 다 했을꼬. 대통령 지시 사항인가. 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