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20년 만의 기회 놓쳐선 안돼" 개헌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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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20년 만의 기회 놓쳐선 안돼" 개헌 역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7.23 10: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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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정치권, 개헌 논의 본격화할 듯

▲ 김형오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네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새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늘의 시대정신인 선진화의 출발점을 개헌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표현을 써며 개헌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처럼 국회의장의 개헌 요구가 공식화됨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87년 헌법이 직선제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서막을 열었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며 "그러나 2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헌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만에 모처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동시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앞서 민생경제를 먼저 챙기라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민생과 개헌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개헌 작업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특별한 경우로 민생경제와 개헌은 시공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절차와 관련해 "먼저,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다음 이를 토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방향에 대해 "반드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고, 선진화를 위한 '선진헌법'이어야 한다"며 "당리당략, 정파의 이해 관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미래 만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구, 논의, 합의의 관문을 통과한 선진헌법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대타협'의 결정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18대 국회는 60년 사이클에서 '선진 국회'를, 20년 사이클에서 '개헌 국회'를, 10년 사이클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적 소임을 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상·소(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 국회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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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낭자 2008-07-23 17:40:22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박희태 대표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뭐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 생각이 어떻냐는
것이지. 여론이 중요하잖아.

3,6,,9, 2008-07-23 15:49:38
언젠가 할거면 지금 해라.
20년 넘게 지났으니 개헌할때도 됐다.
5년 단임은 그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필요악의 조치였다.
이제는 그런 악조건이 없어졌으니 고쳐야지.
원포인트가 되건 투포인트가 되건 손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