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사이버 모욕죄' 찬성...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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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사이버 모욕죄' 찬성... 논란 격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7.23 16: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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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배설물 청소해야 한다" - "배설물이라도 자유 선택하겠다"

그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이 알아서 빗자루를 들고 길거리 청소한 적은 없다"면서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널부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3일 인터넷 유해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에 대해 "비이성적 위헌적 발상이며 국민을 겁주기 위한 공갈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이버 공간은 인격적 소화불량자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함부로 배설이나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 공세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니 친구냐? 애미 애비도 없는 개X로 자슥 같으니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개호X 자슥아."

"너를 사시미 칼로 ㄴ너의 입을 도려내고 싶다. 광우병 소고기 쳐먹던 더러운 입으로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하냐. 너 나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어 이 자식아." 

차 대변인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누리꾼들이 올린 거칠고 공격적인 댓글을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난감해 했다.

그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이 알아서 빗자루를 들고 길거리 청소한 적은 없다"면서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널부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근 들어 인신 공격성 댓글들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다. (차명진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특히 "얼굴도 이름도 숨긴 채 등 뒤에서 욕이나 하는 자들이 언젠가 '자정'할 것이라고 그들을 무작정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이버 인격 모독죄' 신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직후 그의 홈페이지 '차명진 대변인의 논평' 댓글에는 "차라리 쓰레기라도 자유를 선택하겠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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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2008-07-23 22:08:39

ㄷ타



일지매짱 2008-07-23 22:05:54
저렇게 심한 말 한다고 해도
바로 대응하고 반격할 수 잇는게 인터넷인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듯. 즉각 반대하고 반박하면 되지
왜 처벌을 능사로 하는지. 이명박 정권답다 정말로.

걍가지 2008-07-23 18:57:45
저런 댓글 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아무리 사이버상이라지만 너무 심하다.
저러니 정부에서 인터넷 인격 모독이니 하면서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겠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