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 비판
상태바
임영호 의원,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 비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7.24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은 24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초법적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퇴 강요로 294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2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131명이 면직처리됐다"고 지적하고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도 특정 지역과 학교에 편중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최종 인사권은 공공기관운영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뛰어넘는 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5차례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대로 회의를 열지 않은 채 모두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과거 공기업 개혁이 실패한 것은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이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기업 개혁은) 사전 논의단계부터 국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