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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페업방침 발표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김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이를 강행하기 위해 퇴원·전원(입원 환자의 병원을 옮김)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전원을 회유하기 위해 약속했던 경상남도의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퇴원·전원 후 진주의료원에서 만큼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환자 42명 가운데 34명(81%)이 의사, 도청공무원에 의해 퇴원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환자 인권과 안전이 심각하게 유린된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전원을 회유하기 위해 약속했던 지원을 22명의 환자가 전원한 뒤 '나 몰라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면 진료비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전원한 환자 22명 중 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퇴원 환자 중 13명(31%)은 입원 거부로 집에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원을 거부당한 환자도 많았다. 입원 환자 29명 중 10명이 입원 거부를 경험했고, 자택에서 치료중인 환자 13명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입원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과정에서 줄곧 제기됐던 환자 인권과 건강권 침해의 심각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환자들 중 일부는 사실상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환자 가운데 휴폐업 결정 이후 전원·퇴원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25명, 수시로 걸려오는 의사와 도청 공무원들의 전화 퇴원 압박에 시달렸다는 응답도 17명이나 됐다.
이들은 "불안해서,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심정이었다" "페업 발표 후 면사무소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불안감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대답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 조사에 응한 환자의 60%(25명)가 "전원 및 퇴원 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심한 호흡 곤란과 불안감으로 힘들었다는 대답이 많았다. 변비가 심하고 가래 양이 많아졌다는 환자도 있었다.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면 재입원하겠다는 환자도 88%(37명)나 됐다. 그냥 이대로 지내겠다는 환자는 2명(5%), 무응답은 3명(7%)로 집계됐다.
조사를 진행한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총무국장(진주의료원 간호사)은 "퇴원전원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만 기다리고 있다. 정상화되면 하루라도 빨리 옮기고 싶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2월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 3개월가량 많은 국회의원들과 노조·시민사회는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한 수순만 진행될 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칼을 들이대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 태도에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일방적 독재행정에 의해 환자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진료권과 생명권,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는 조속히 정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밤 생명버스가 창원 경남도청 앞으로 집결해 23일 민주노총 차원에서 '홍준표 규탄,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집중투쟁이 예정돼 있다.
이 조사는 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원한 환자와 사망 또는 면담을 거부한 20여 명 환자를 제외한 42명 환자를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7일 사이 직접면담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한 뒤 6월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도 노조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안을 내지 않으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