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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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지원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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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김용익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진주의료원 격렬한 대치 우려

▲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조합원 30여 명은 21일 오전 11시 40분부터 경남도청 2층 복도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홍준표 도지사 면담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자료=보건의료노조)
ⓒ 데일리중앙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시민사회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5.9%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34개뿐인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성실하게 담당해왔다"며 "특히 호스피스 병동, 보호자 없는 병원, 음압병동, 전염병 격리병동 등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공공의료영역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는 근본적으로 '착한 적자'라고 했다.

'의료안전망 필수 진료과' '의료안전망 필수 의료시설' '공공의료정책사업',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이 세 부문의 운영에만 연간 6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이고, 공공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적자라고 칭하기 어렵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김미희 의원은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성격을 무시하고 지난 2월 홍준표 도지사는 '경영적자'를 마치 진주의료원만의 특수문제로 삼아 강제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폐업 방침 발표 후 세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경남도민은 물론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폐원을 강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인수위 시절까지 '국민행복시대'라는 이름 아래 의료보장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과제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가 이 국면에 이르는 동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한 뒤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밝혔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를 외면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진주의료원 사태 이전에도 각 지방의료원의 부채와 임금체불에 대해 현행법상 운영비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들어 방관해 왔다"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진 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했을 뿐 업무개시명령이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 제17조 '보조금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부채 및 임금체불 등으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 입장에선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 방안 중 하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두 의원은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시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진주의료뤈 정상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경남도청 2층 복도에서 홍준표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 보장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면담을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노조 및 시민사회와 격렬한 대치가 우려된다.

이미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2박 3일 노숙투쟁에 들어갔고, 전국에서 생명버스가 창원으로 집결할예정이다. 이런 동력이 모여 23일에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수천명이 경남도청 앞에서 '홍준표 규탄'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 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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