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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새누리당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은 전원개발촉진법, 송·변전 시설 주변 지원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조해진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밀양송전탑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참석했다.
여상규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를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보상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한전의 공사재개 불가피성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송변선 인근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재개에 따른 주민과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전 쪽에 경고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송변시설 주변 지원 법제화와 한전이 나중에 여력이 생겨서 지중화를 한다면 밀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한전 쪽의 답변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어차피 연말가면 신고리 원전이 완공되고 정부의 내년 전력수급 계획도 그런 전제 아래서 짜였기 때문에 공사 불가피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지역 지원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왔지만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 또한 예측이 어려울 만큼 막대하게 들어 결국 이는 전기세 인상으로 국민 부담담으로 이어져 어렵다는 것이 한전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지상 공사를 끝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산악 지역에 대한 지중화는 아직 우리 기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밀양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한 할머니가 포크레인 밑에 들어가 공사 재개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 주민들의 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공사 재개로 다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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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한전이 과거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을 내놨고, 주민 대표와 한전이 이를 놓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1,2주 정도면 타결 전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전이 섣불리 공사를 재개해 모처럼 조성된 협상 화해 분위기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8년 동안 끌어온 갈등 문제를 마무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전이 공사를 재개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어쨋든 주민과 한전이 마주 앉아서 협상이 시작된 만큼 집중해서 1,2주 안에 협상을 완결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한전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전 송전변 시설이 깔리는 지역은 밀양시 5개 면. 이 가운데 1개면은 합의에 이르렀고, 3개면은 협상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1개면은 지중화 및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절대로 고립시키거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재차 충고했다.
조 의원은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백기투항을 바라거나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고립시키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극단적이고 돌발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3개면에 대해 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뒤 나머지 1개면에 협상력을 집중해서 밀양송전탑 문제를 완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 대화를 계속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절대 충돌사태가 일어나 주민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밀양송전탑 지원을 위한 입법 관련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완벽한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한전이 공사하기 좋도록 만든 80년대 입법된 법안이다. 피해 주민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한전 특혜법'이다.
조 의원은 이 법을 뜯어고쳐 피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주민대책위와 합의를 해야 한전이 송변 선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사 재개 및 중단 관련해 "전반적인 분생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데 어느 것이 적절한가라는 관점에서 주민대책협의회와 한전이 협의해서 주민이 요청하는대로 하겠다는 것이 한전 쪽 입장인 것으로 오늘 당정협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바란다면 공사를 중단한 뒤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당정협의 내용이 밀양송전탑 건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