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과 정책 집행에 있어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적인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종교적 시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국 현안을 푸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차별 금지'라는 선언적 규정 이외에 종교 편향적 문제를 예방할 마땅한 법절차가 없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가인권위를 통해 진정하고 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기함으로써 차별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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