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노사관계로 진통을 겪고있는 국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2017년까지 총 238만 개의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번 로드맵을 통해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로 이동시킨다"고 전했다.

또 "장시간의 근로 해소,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238만 개의 일자리를 2017년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등 34개의 법률을 제·개정,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고용률 확대를 위한 여성고용과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긍정했다.

그는 "만 9세까지 육아휴직 허용,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 대폭 확대·강화 등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노사 모두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창출 합의를 이루기위해 힘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듯이, 시간제와 종일제 일자리간 이동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로드맵의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더욱 주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