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IT노동실태 고발 간담회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 증언대회'를 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524호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갑을관계 및 불공정하도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겁지만 IT 분야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장하나 의원은 IT 산업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하도급 문제 등에 관해서 IT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증언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와 함께 주최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진행했던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나경훈 IT노조 위원장이 발표한다. 증언자로는 전 현직 개발자 여섯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폐 잘라낸 개발자' 양아무개(전 농협정보시스템 개발자)씨와 이아무개(전 H 컨설팅 개발자)씨는 살인적인 초과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친 본인들의 사례를 증언할 계획이다.
또 김종득(게임개발자연대(준) 대표)씨와 이재왕(SW개발환경 개선위원회 대표)씨는 게임·SW 개발자들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권오현(UFOfactory 대표 개발자)씨와 손영준(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씨는 IT·SW산업의 현실과 개선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갑·을·병·정·무·기·경·신... 이런 식으로 많게는 8차까지 내려가는 살인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SW개발자
들은 '을'이라도 되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장하나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하도급의 제한 조항 등을 신설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6일 증언대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발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