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이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농자재값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데도 국제 원료값 상승으로 인해 농자재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자재값은 폭등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품값은 뛰고 있지만, 농산물값은 오히려 내려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대단히 격앙돼 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외국의 경우 비료값이 오르면 쌀값도 오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쌀값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적립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모든 작목에 사용되는 화합비료는 농민에게 직결된다는 점에서 쇠고기 문제에 비해 비료값 문제도 그 심각성이 절대 덜하지 않다"며 "비료값 분담은 1월 인상분을 포함시켜 농민의 부담을 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화학 비료가격차손 보전제' 부활을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연간매입량(36만톤 수준)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도 "매입량 축소는 수확기에 쌀값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은 생산을 감소하거나 포기 현상이 예상돼 쌀 자급에 심히 우려된다"며 "적어도 50만톤 이상은 매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제적 식량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쌀 등 식량 작물 재배농가에게 소득 보전을 통해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주곡 자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철저한 식량 안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