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또 국회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진주의료원 숨통을 끊어놓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석에 세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된 말로 '개기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홍 지사는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지사는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겠다며 독불장군식 '나홀로' 행보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막장정치'라고 비난하며 홍준표 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별명인 '홍반장' 대신 '홍막장'으로 불렀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한 마디로 독불장군식의 일인독재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법도 무시, 국회도 무시, 국민도 무시하는 경남 독재를 선포한 홍 지사는 막장정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홍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한 발언을 주목하며 "모든 것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받을 자격도 없는 '막장정치' 홍준표 지사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준다면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속이 뻔한 이중플레이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대선공약과 당명을 무시한 홍준표 지사와 날치기 도의원들을 징계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