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 대립과 할일은 별개"... 7월국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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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 대립과 할일은 별개"... 7월국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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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도 정리해고 요건강화도 물건너 갔습니다. 지난 4월 결의안까지 채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제정안은 아직도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올 하반기 각 지자체에선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을지키기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정치적 대립과 할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애초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노라고, 을을 지키겠노라고 앞다퉈 약속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리해고 요건강화도 물건너 갔습니다. 지난 4월 결의안까지 채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제정안은 아직도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올 하반기 각 지자체에선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을지키기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의원은 "내일 본회의로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결국 이 숙제들은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또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와 배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하고 정부는 책임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 점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논쟁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해석과 정치 공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이나 저나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남북공동어로구역 등을 협의할 수 있다'라는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웠었다"면서 "NLL은 지금도 굳건하고, 그에 문제제기하는 정치세력도 없지 않느냐"며 집권세력의 'NLL 발언록' 무단 공개를 비판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지난 대선 새누리당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와 국정원 연계설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협조할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민생 법안이 표류하는 과정, 전국민적 이슈였던 '을 지키기'가 뒷전으로 밀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최저임금 협상은 올해도 난항이다"라며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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