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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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야당, 강력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01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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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홈페이지 통해 일방 공포... 노동계, 홍준표 지사와 전면대결 선언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일 오후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와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준표 지사는 1일 오후 4시 경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경남공보 제2076호에 부쳐 공포했다.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조례 제3832호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제2조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상남도는 이로써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을 마무리한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력 규탄했다.

당장 2일부터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 등지에서 홍준표 지사 규탄 총력 결의대회를 여는 등 모든 동력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무효화와 매각 저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여름투쟁과 맞물려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불법적인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홍준표 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다"며 "또다시 중앙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홍 지사의 무모한 폭거가 자행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
니다"라며 "우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공포하는 홍준표 도지사 앞에서 청와대와 정부(행정부)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이 해야 할 업무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일 오후 공포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 데일리중앙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의 고립과 정치적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행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실현본부는 성명을 내어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홍준표와 그 일당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가려내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강제성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공공의료를 흠집내고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홍준표와 함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홍준표 지사의 조례 공포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와 대답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들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한목소리도 규탄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시작(기관보고)를 이틀 앞두고 홍준표 시자의 조례공포 강행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대해 위법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조례가 일방적으로 공포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를 향해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경남공화국의 횡포,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는 지자체 자치행정 악용의 최고조를 보이고 있다"며 "경남공화국 횡포는 국민행복을 외치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이 손발 벗고 나서야만 해결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진보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복지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사람의 욕심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는 폐업하는 진주의료원처럼 홍준표 도지사,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 역시 폐업시킬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수수방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순 없다"며 "복지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박근혜 대통
령은 지금껏 지켜왔던 침묵을 깨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노동계는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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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13-07-01 19:27:59
막가파도 저런 막가파는 없지않나싶다.
홍준표가 태어날때부텀 특별했나보다. 안그럼 저러쿰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수는 없는법이다. 대단한 홍준표다.
세상에 겁나는게 없는 사람이다.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았겠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