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정처는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1일 펴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 비교하고, 가계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분석해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158조8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에서 1년 새 6.5배(2011년)로 늘어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해 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예정처는 대응방안으로 대출구조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언했다.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예정처는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