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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1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2008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확인한 결과 진주의료원의 관리주체인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산하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관련 조례도 만들지 않았다. 또 경상 운영비를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이다.
평가 보고서는 또한 '진주의료원의 원장 선임 및 연임 기준의 불명확함' '책임경영 방안 미흡'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협력지원 미흡'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을 경남도에 지적하고 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있게 한 경영부실이 강성노조 탓이라는 주장이 틀렸을 뿐 아니라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이 관리주체인 '경상남도의 무능과 지원의 부재'에 있음을 뜻한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년 운영평가 결과 역시 진주의료원의 수익이 낮은 원인으로 2008년 의료원 신축 이전 후 의료수익(약 31억원) 대비 의료비용(56억원) 증가를 들고 있다. 의료원 신축 이전이 중요한 적자 요인이라는 것이다.
의료원의 이전을 결정한 주체는 노조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 인근의 혁신 도시를 예상하고 이전했으나 혁신도시 이전이 2년 간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수지 악화의 책임은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는 홍준표 지사가 강조하는 의료수익 대비 과다 인건비 문제 역시 2008년부터 자연 상승분 외 인건비 상승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2011년의 경우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 전환 효과로 약 12%정도 상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의료원의 경영수지에 아랑곳없이 임금인상을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운영평가 결과는 환자당 수익성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전문의의 잦은 이직(2010년 5명, 2011년 2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에게 고액의 연봉을 책정(공보의 6명을 제외한 전문의 1인당 인건비 2억1700만원)한 것이 의료수지 비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주의료원 문제는 그간 경상남도의 지원 부족과 무책임한 행정에 더해서 신축 이전으로 인한 비용발생,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고액의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여져진다.
보고서를 분석한 한정애 의원은 "강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경상남도는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를 탓해 폐업을 강행하는 무능한 경영진에 다름 아니다"라며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한 노조에게 정치 보복을 함으로써 내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반대 단체들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불법적) 직장폐쇄와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됐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부처간 협의 및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조정회의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만 쳐다보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무기력함을 비판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해 또다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