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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에 기웃대며 여야에 줄 대는 행태,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는 것이고 질책했다. 산업스파이나 간첩을 색출하는 등의 고유 업무을 제외하고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국회의원도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빛과 그림자를 언급하며 국정원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이 의원은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돼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창설됐다. 그 당시 우
리나라의 개인소득이 1인당 GDP 155불, 국가예산은 419억원이었다. 그때 정보원은 산업화를 하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개발독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것(박정희 중앙정보부)이 18년 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 안기부 12년, 30년 간 이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문민정부 들어선 뒤 국정원은 어땠을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 권영해 안기부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건 국정원장 다 감옥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만복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모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의 사진 하나 확보 못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거나 구설수에 오른다"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당도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국내 정치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국정원이 들락날락거리는 것, 쓸데없는 정보수집 하는 것, 이런 것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모토를 언급하며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지금도 국정원이 변하지 않고 30년 전 그대로라는 것.
지금의 모든 정쟁과 분란은 국정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난리가 생겼겠는가.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과감히 해체하고, 대안적 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에 조언했다.
정몽준 의원도 "조용히 활동해야 할 국정원이 공개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초당적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적 추문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