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부 등 장관임명 강행... 정국 급랭
상태바
청와대, 교육부 등 장관임명 강행... 정국 급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8.06 17: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대국민 선전포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한나라당 "어쩔 수 없는 선택"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6일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에 앞서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문 절차 없는 장관 임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민주당)
청와대는 6일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안병만 교육, 장태평 농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인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은데 따른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의 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총력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포함한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회의 장기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결국 여야의 합의마저 발로 걷어차며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이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장관 청문 계획을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국정 파탄이 초래됐다"며 "민주당은 청문절차를 무시한 장관 임명은 결코 정할 수 없으며, 청와대의 입법부 무시에 맞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장관 임명 강행은 정치적인 충돌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국회 운영에 개입한 심각한 사태"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의사 일정에 임할 수 없음은 물론 감사원장 임명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임명된 3명의 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장관 임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쉽지만 여야의 대치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반응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무려 25일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사 청문회를 열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장관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제3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갖고 원 구성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3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민주당에 공동 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 구성한 '선진과 창조의 모임'과 원 구성을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18대 국회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돌이 2008-08-06 19:55:46
막가파도 저러지는 않겠구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무시하는 저 태도 저런 용기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완전히 깡다구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군. 탱크다 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