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6일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세 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정치 유린 행위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동 책임이라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결 정치와 입법부 모독은 거의 중증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이 대통령이야말로 국회 공전의 진원지"라고 맹비난했다.
부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초를 연속적으로 붕괴시켰고,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역할을 무너뜨리며 행정독재를 본격화했다"며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의 출현"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를 통법부로 회귀시킨 대의정치의 파괴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회 파행의 장기화와 정치의 실종은 국회 공전의 원인제공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비수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국회 인사 청문회 없이) 청와대가 세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정치의 본령을 유린한 행위"라고 맹공격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껄끄러운 인사 청문회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행태"라며 "인사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을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적 검증은 고사하고 국회 검증조차 받지 않은 사람을 국민들은 대통령의 가신으로 볼 뿐, 국가 부처를 운영하는 권위와 신뢰를 갖춘 장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3의 원내교섭단체로 위상이 바뀐 자유선진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원구성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에 있다"며 다른 야당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장관임명 강행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기 이전에 스스로 원인 제공자였음을 자인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한나라당도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를 공전하게 만든 책임과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원인 제공자"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후보검증 절차가 사후에라도 간접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