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정부는 책임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와 장하나박원석 국회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명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그들을 추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최저임금 심의 법적기한(6월 27일)을 넘겨 이날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쪽이 각각 한 차례씩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 사이의 중재를 만들어갈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최저임금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위원 쪽이 제출한 '1%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고, 여기에 공익위원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익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돼  공익보다는 친사용자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반드시 대폭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의 무사안일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수당만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들은 2시간 회의에 기본 1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다.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추가로 더 챙긴다. 지금까지 6차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는 개탄이 나올 만하다.

한지혜 위원장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공익위원이 핵임을 방기하며 침묵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 쪽 주장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아무리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추천을 받아 온갖 자격 시비, 법령 위반 시비 속에서 위촉된 위원들이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심의하는 결과물이 누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요즘, 시간제 또는 알바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세대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명선'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청년세대들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느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