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경상남도의 법령위반과 공익훼손을 묵인하며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해 받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 포기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이제 와서 공공의료의 목숨을 놓아버리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방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책했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4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대법원 제소'라는 마지막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기한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경상남도를 독불장군 홍준표 공화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을 방조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의 독재는 용인될 수도 없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진주의료원의 매각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것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 후 홍준표 지사가 밀어붙일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결의 손익을 따지면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방치하는 것은 홍 지사의 위법·불법적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면죄부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부터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지금 사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를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밀어붙이고 매각·청산절차를 밟으려는 홍준표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불통행정'에 제동을 거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의 고집불통에 밀려 꼬리를 내릴 셈이냐고 질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오는 6~7일 진주의료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생명문화제와 생명캠프를 보건복지부 앞으로 옮겨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촉구하는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