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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거론조차 못 한 채 결렬됐다.
권성동 간사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특위위원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간사 간 협의는 평행선만 긋다 파행됐다. 이로써 이날 계획돼 있던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도 자동 무산됐다.
두 간사는 협상 결렬 뒤 곧바로 국회 정론관으로 내려와 브리핑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에서 제척(배제)되지 않으면 국정원 불법 대건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권 간사는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 유린 사건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런 사람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도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댓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으 조사를 받아야 될 증인으로 서야 될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한 한 발짝도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그러면서도 "두 의원이 제척되면 법무부, 검찰 등 기관보고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로도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날 특위에서 빠진 이철우·정문헌 의원 대신 경대수·김도읍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대체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간사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김현·진선미 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부당하고 무리한 제척 주장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철우·정문헌 의원의 사퇴도 김·진 두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자료들이 국조 과정에서 폭로될까 두려워서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특위에서 빼면서까지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4일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상기시켰다.
대선 국면에서 이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처름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낀 날이고 ▷다급해진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고 ▷패색이 짙어지자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NLL 카드를 꺼내들고 읽은 날이라는 것이다.
정 간사는 "12월 14일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아고 국정조사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현직 국정원장의 두 차례 국기문란 사건이 단독범행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이 깊숙히 연루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특위 위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무산되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두 의원을 특위에서 제척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고사하고 시종일관 정쟁양상이 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와 거대 양당의 행태는 국민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아. 국정원이 훔쳐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불법 선거조작의 몸통을 찾기위한 국정조사인 만큼 양당 모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정조사특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