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4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면, 세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도 7일 김진표 의원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처럼 두 당이 경쟁적으로 감세안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류 의장은 "국회 파행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속셈 때문이라고 본다"며 "두 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감세안을 내놓고 싶다면, 조용히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먼저 한나라당 감세안과 관련해 "특정 품목에 한해 부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품목을 구입한 서민들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려고 할 경우, 서민들이 받는 혜택보다 직·간접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대소에 관계 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있다"며 "민주당 감세안처럼 부가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두 당의 부가세 감세안이 제2의 '반값 아파트' 논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설익은 감세방안을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제2의 반값 아파트 '선동'으로는 서민들을 세부담 고통으로부터 결코 구출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