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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군 작전 임무를 우리 스스로가 수행할 수 없으니 미군이 대신 작전 임무를 맡아달라는 것으로 비쳐져 굴욕적인 사대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헌절인 지난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2015까지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
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자주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2012년 돌려받기로 미국 정부와 협
상을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으로 연기했다.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연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보수정권이 우리 군의 작전권을 찾아오지 않고 계속 남의(미군) 손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 양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의장은 "정전 60주년, 건군 65주년을 맞는 우리 국군이 이미 한차례 연기한 적이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인 만큼 계획했던 대로 2015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공약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며 전작권을 차질 없이 인수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공동회견을 통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선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늘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전환시기인 2015년을 직접 언급했다.
백군기 의원은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 연기 제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의 회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대체 무엇이 맞는지 정부가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 문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