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15년까지 우리 손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제헌절인 지난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군 작전 임무를 우리 스스로가 수행할 수 없으니 미군이 대신 작전 임무를 맡아달라는 것으로 비쳐져 굴욕적인 사대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김관진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영원히 헌납하겠다는 것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 양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의장은 "정전 60주년, 건군 65주년을 맞는 우리 국군이 이미 한차례 연기한 적이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공약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며 전작권을 차질 없이 인수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공동회견을 통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선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늘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전환시기인 2015년을 직접 언급했다.

백군기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가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전작권 환수 연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며 "이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소위 간보는 중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변인은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우리 군과 우리 영토에 대한 작전통제권 문제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 행사해야 할 주권문제"라며 "그것을 연기하고 재연기까지 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영원히 헌납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애초 계획됐던 것처럼 2015년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 문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