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지금보다 500~2000원 올릴 경우 2014년 기준 1조4000억~5조2000억원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지출 변화 등 제반 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을 펴냈다.

담뱃값을 올릴 경우 예상되는 세수 효과, 의료비 지출 변화, 소득분위별 지출 변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담뱃값 인상의 세수 효과를 보면, 500원 인상하면(시나리오 I) 담배 관련 세입은 2014년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 시 2조8000억원, 2000원 올릴 경우(시나리오 IV) 5조2000억원 증가가 예측됐다. 2000원 인상의 경우 500원 인상시보다 약 3.6배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8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담뱃값을 1% 인상하면 수요는 0.38% 감소한다는 뜻이다.

흡연의 의료비 지출 유발효과는 어떨까.

흡연이 초래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 소요를 계산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20세 이상)의 4.6%가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흡연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의 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 연방 의회 예산국(CBO, 2012)의 추계에 의하면, 금연 이후 20년가량 지나야 비흡연자의 90% 수준으로 기대수명 및 의료비 지출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 유발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000원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0.33%포인트(2013년 5월 물가지수 기준) 상승한다.

또 소득계층별 지출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0.78%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줄어든다.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정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이나 물가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당국에 제언했다.

담뱃값 1000원 인상시(2014년 기준 효과) 세수 2조8000억원 증가, 소비자물가지수 0.33%포인트 상승, 담배소비량 12.3%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물가가 낮아 가격 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재정수입의 용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