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정치적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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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정치적 의혹 제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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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는 이유 밝혀라"... 이명박 정부 직접 겨냥

▲ 국회가 지난 1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 장소로 공개한 국회의사당 3층 운영위 소회의실. 관련 자료들을 보관할 금고 안(오른쪽)이 텅 비어 있다.
ⓒ 데일리중앙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비서관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 기록관 실종 사건 관련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 기록관 초대 관장),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상경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그해 10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초안이 보고된 이후 안보정책실의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해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된 것.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졌다.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가 완결된 전자문서는 이지원 시스템상 빠짐없이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것이 임 비서관의 설명이다.

임 비서관은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남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기록관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상회담 전후 준비와 이행에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들이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상회담 회의록만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대기발령시킨 뒤 직권면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쫒겨났다.

김경수 비서관은 "그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관리돼 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황이다.

김경수 비서관은 "여러가지 정황상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우리는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이창우 행정관은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회의록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회의록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경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역할을 했던 김정호 기록관리비서관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른바 '2007 정상회담 회의록 증발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못찾을 경우 자신이 직접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비서관은 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해 "NLL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시간끌기로 의심된다"며 여권에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 기록물 100% 국가기록원 이관이 확실하다"며 "같이 보낸 외장하드에도 기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지원' 시스템은 정상적으론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누군가 훼손했을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로그기록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를 하루빨리 찾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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