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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서해 NLL(북방한게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진위 여부를 가려줄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파일이 실종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2일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국회의원 각각 2명과 추천 전문가 각 2명씩 모두 8명은 19일 국가기록원으로 가 22일까지 사라진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예정이다. 그 결과를 22일 오후 국민께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주까지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공방은 19일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것에 무게를 실으면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파기·삭제되거나 유실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
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22일까지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초가 없어진 정말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측이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그대로 이관됐다면 이 기록물의 유실 및 삭제는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이라며 "따라서 이는 22일 최종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서 단순한 억지 의혹 제기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일까지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최종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없어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사초가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과정과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의원은 "지난 17일 계속해서 확인했지만 정상회담 회담록을 찾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쪽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관했다고 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이관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
니냐"고 했다.
황 의원은 "이 문건을 생산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정부의 책임자들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참여정부, 또 민주당 소속의 관계되는 분들"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자꾸 국가기록원에서 파기했냐는 등 또 이명박 정부에서 없앤 것이 아니냐는 등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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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되고, 가공되고, 대선과정에서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리했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려는 것은 ▷거짓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의 종식 ▷불법유출과 악의적 왜곡세력에 대한 책임추궁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사건과 한 몸으로 연결된 국정원게이트의 본질 규명의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기록물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도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싸잡아 겨냥했다.
또한 5년 임기가 보장됐던 참여정부 출신 대통령기록관장과 담당과장을 2008년 7월부터 보직 정지시키고, 해임시킨 뒤 MB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한 과정과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작금의 사초게이트는 우연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세한 필연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5일 퇴임 전 조선일보와 회견에서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을 봤다고 밝혔다. 심지어 취임 후 대화록을 보고는 '국격이 떨어질까봐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파기·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기문란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국민기대와는 달리 자꾸 발 걸고, 뒷덜미 잡으려는 사건들이 생기고 이를 조장하려는 세력이 눈에 띄고 있다"며 "이들 또한 국기문란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4명) 및 전문가(4명)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색팀은 이날 준비가 되는 대로 국가기록원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