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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민원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참여정부 말기보다 81.3% 증가한 것에 비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민원은 훨씬 더 큰 폭(63.1%포인트)으로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민원 내용으로는 처분 및 구제요청이 55%, 정책제안 11%, 수사·감사 요청 9%, 선정 기원 6%, 판결 이의 3%,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요지 불명 민원 15% 등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이 중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특히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부처에 이첩된 대통령 서신민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내용,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 하나하나에 대해 철저히 민원카드를 만들어 끝까지 사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에서는 민원카드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민원의 처리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서신민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기되는 하나하나의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 시에도 민원비서관이 동행하여 현지민원을 접수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사법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