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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체험캠프 안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인증 프로그램에 한해 체험캠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현장체험캠프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제도적인 제도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우리 장관님들이 모이셨으니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에 부모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현장 경험을 원하는 트렌드가 있고, 또 입학사정관제 실행 이후에 현장체험활동을 통해서 가점을 얻으려는 수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먼저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합동 실태조사를 교육부에 당부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시설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들의 자격요건까지 다 실태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위험요인을 판별해보고 위험요인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운영중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까지도 관리·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지금 바로 부모들이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개설을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체험활동이 봇물 터지듯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보내는 체험활동이 과연 인가를 받은 시설인지, 자격자가 운영하는 곳인지 다들 알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해병대 체험 캠프 사고의 경우 시설물 잘못이라기보다 프로그램과 이것을 운영하는 무자격자들의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신고의 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1차 업체는 관리 대상이 되지만 2·3차로 외주를 받은 업체들은 전혀 관리 대상이 안되
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새누리당은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금 시·군·구에서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법령도 있고 현재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가 시설물 잘못이라기보다 프로그램과 이것을 운영하는 무자격자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까지도 관리·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고가) 학교 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즉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려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체험활동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그리고 어제 시·도교육청 교육장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관련된 대책을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시행하고 제도적인 보안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사전허가제 도입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전 신고 의무화 ▷전국 체험캠프에 대한 전수조사/ 자격 미달시 일단 운영중단, 보완·시정이 안될 경우 즉각 폐쇄 ▷재 위탁업체 관리 강화 ▷위탁기관 강사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 강화 및 안정적 활동 여건 확충 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당정회의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실효적인 제도 및 입법 등 안전종합대책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성태 제5정조위원장, 민현주 대변인, 강은희 원내대변인, 김현숙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