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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NLL 관련 대통령 기록물 단독 열람을 시도했다.
앞서 여야의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들은 지난 22일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이러한 사실을 지난 국회 운영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초가 없어진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을 들어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국가기록원에 아예 이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초를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NLL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자고 맞서고 있다.
23일 오전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원내대책회의는 이러한 각자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가기록원의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된 만큼 그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국론분열만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 문제도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이번 사건은 대화록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거나 실종시킨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사로 실종 경위파악 등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검찰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 즉,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이 회의록이 청와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4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회의록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중대한 기록이 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누가 무슨 이유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폐기 했는지 △회의록을 직접 폐기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왜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는가 하는 의문들이다.
윤 부대표는 "이런 의문들을 사실 그대로 풀어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어야 할 중대한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철저히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우윤근 열람단장 등 열람위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서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시도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었으니 회담 전에 만들어진 부속자료라도 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속자료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의 거부로 열람에는 실패했다. 최경환 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금고를 열어줄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은 국회의원 2/3 이상이 의결한 무거운 결정이다. 민주당은 비록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변수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불법 유출한 남북정상회의록이 진본임을 강조해 왔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지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까지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실과 결함이 확인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열람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으니 사전사후 문서를 더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왜 못보겠다는 것이냐, 누가 반의회적인 폭거냐"며 거듭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2008년에 봉하에서 올라온 이지원 시스템은 검찰과 노무현 재단, 기록관 측이 봉인을 했다. 그럼에도 사전 협의없이 기록관은 봉인을 뜯어서 지정보호기관에 보충을 실제로 시행했다. 이런 것들로 보아 기록관이 관리와 인수시스템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전사후 문서 열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돼 있는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졌다.
박민수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LL 포기 발언 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인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선 때 그토록 우려먹었고, 실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참여정부의 NLL 포기 주장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라며 "오늘부터라도 당장 사전, 사후 이행 문서 열람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부속서류 단독열람 시도에 대해 사초폐기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며 반의회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어제 운영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자료열람 문제는 추후 양당 수석과 양당 열람위원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분명히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서(부속서류) 열람을 위해 새누리당과 좀 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열람위원단장 간 회동이 이날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