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등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발표를 보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외쳐 왔던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유야무야하다"며 "이것이 지난 반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쳐 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인지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감사원 등 검찰을 통해 요란하게 비리, 비효율을 외쳐 왔던 기관이 1차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공기업 개혁, 선진화를 내걸면서 공기업 사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천·낙선 인사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이는 낙천·낙선인사, 대선캠프 관계자 등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고, 보은 인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CEO를 어떤 사람이 맡느냐이다. CEO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고소영, S라인, 낙천·낙선, 보은, 회전문 인사에서 보듯 전혀 개혁을 찾을 수 없고, 선진은 커녕 후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태산명동 서일필'에 빗대 비판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할려면 제대로 하라고 야단쳤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게다가 작금에 벌어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2, 3차 공기업 구조조정도 성과를 기대하기 더욱 어렵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게 추진 계획을 재설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또 "정부의 지분 매각이나 공기업 매각에 새로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은성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