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초실종 사건은 법의영역, 고발 취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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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초실종 사건은 법의영역, 고발 취하 반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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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초실종 사건에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발취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데일리중앙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검찰 고발 취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쟁이 가열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이른바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고발 취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윤상현 부대표는 30일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 따라서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사초실종 경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논란이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끝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하고 판결을 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했다.

윤 부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기록이 곧 역사다'라고 강조했다"며 "그분께서 살아계셨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누구보다도 먼저 동의하셨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NLL 논란 영구종식 선언 제의에 대해서도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신 'NLL 사수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윤 부대표는 "NLL 논란을 종식시킬 유일무일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 하에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을 하고 앞서 공개된 회의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회담 사전, 사후 부속자료를 열람한 이후에 NLL 사수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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