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2000년도에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시 방송법이 아니라 문화예술, 그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곳은 전부 다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도록 명백한 입법 취지를 갖고 개정했다"며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다면 당연히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실행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혖상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거는 양보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 국회법에 의석수 별로 소수점까지 고려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계산법이 있다. 그 기준 대로 하면 된다"며 "18대 원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한열씨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총 망라돼 이 사건에 얽혀 있다"며 "이들이 모여서 돈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등 60년대, 70년대식 공공연한 부정부패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곽승준 전 청와대 수석의 미래기획위원장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원칙과 기준과 시스템이 없는 전리품 나누듯이 원시대대 인사를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책임을 졌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과가 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재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과 한 두달 전에 바꾼 청와대 수석을 국가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부운하 주장자였던 곽 전 수석이 다시 돌아온다면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곽승준 전 수석이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곽승준 전 수석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인재라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 인사' 관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