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1864명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복권된다. 사면 대상에는 형이 확정된 지 불과 3~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에상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노동사범, 징계 공무원, 일반 사범 등이 포함된 대규모 8.15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으로는 정 회장 등과 함께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74명이 포함됐다.

장치혁 전 고합회장, 김영진 전 진도 회장,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등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자금 부족 등으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영세상공인 등 204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1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과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등 공직자 10명과 김인규 전 마산시장과 김일동 전 삼척시장, 김종규 전 창녕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을 포함해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혜택을 받았다.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 1902명도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돼 상당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나 정당인들이 정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특별복권됐고,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전 한나라당 의원 또는 당선자와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당선자도 복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32만8000여 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이밖에 10년 이상 복역한 모범 무기수 1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으며, 모범 수형자 702명을 가석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며 "그러나 기업인들이 해외 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